성 명 서
- 낙선한 배대윤 군수의 인사계획과 관련하여 -
5.31 지방선거 이후 낙선한 배대윤 군수가 공무원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6월 13일자로 배대윤 군수께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사계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6월 14일 18시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통보가 없을시 인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6월 19일 현재까지 통보가 없으므로 인사계획이 기정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으로서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는 것이 도의 이며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현 배대윤 군수께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며칠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인사권이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공무원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은 원천적으로 군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군민 개개인이 그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거에 낙선하면 그 고유권한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례가 과거 임창렬 경기지사가 퇴임직전 승진 발령한 인사를 신임 손학규 지사가 전원 무효화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퇴임직전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고 신임 자치단체장의 구상에 따라 조직을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민선4기 출범관련 시장·군수직 인수인계요령”에 의거 주요 업무에 있어 당선자와 협의토록하고 인사의 경우 또한, 부적절한 인사를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선자와 협의하여 인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대윤 군수께서 하고자하는 인사는 의회전문위원 보직인사로서 아직 차기 원구성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군수 당선자와도 긴밀하게 협의한 흔적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전문위원의 보임은 차기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반드시 군 의원 당선자들과도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로 보건데 현재 청송군의 인사계획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만일 고유권한이 없는 군수가 인사를 한다면 이는 군민의 의견을 져버리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직장협의회는 충심으로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잘못된 인사계획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향후 행정자치부와 국가 청렴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 처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혹 청송의 일은 청송 안에서 해결 되어야한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 군정을 걱정하는 모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옵고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19일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