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2. 15 인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항상 직협을 아껴주시고 올바르게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금번 단행된 인사에 대해 실망을 담은 목소리가 쉼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또는 내가정의 생계의 터전을 위해 존재 한다기 보다는 내가 소속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우선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원활한 공무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소속 주민의 복리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단으로 인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적절하고 정당한 인사의 순기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 하여금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도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의 인사라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공감 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사람의 만족이 다수의 불만족으로 나타 날 수밖에 없는 즉, 인사가 가진 지극한 양면성 때문에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전체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긍 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긴 산고 끝에 어렵게 단행된 금번 인사에 대해 직협의 최 일선에 서있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모두의 심정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고 이의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여야 할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할 것입니다.
금번 인사의 결과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을 직접 동원 하라는 일부 회원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불만은 있으되 침묵하는 다수의 회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깊은 반성과 더불어 조금이나마 회원 모두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회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기준으로 금번에 불거진 문제중 큰 흐름을 짚어보고 인사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직협이 가진 생각을 회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보복 또는 보은과 정실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금번 인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폐해를 지적하자면 개인의 잣대에 의한 보복성, 보은성 인사라고 판단합니다. 인사의 원칙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걸 맞는 인재를 발탁하고 배치하여 최대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고 볼 때 금번 인사는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까운 결과라 하겠으며 우리 공조직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수없이 크고 다수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좌절과 패배감 그리고 무력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인사권과 관련한 현실인식 문제입니다.
흔히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인사를 행하듯 군수 역시 군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인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군민은 그 권한을 위임 할 때 군민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 하라는 무언의 요구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에서 보듯이 정녕 군민의 뜻이 얼마나 수용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기가 민망 할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역시 보복성, 보은성 그리고 정실에 인한 인사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분명 인사는 하였지만 그 인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수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지만 권한대행 역시 지극한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잘못은 있으나 누구에게 그 책임을 따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 문제입니다.
셋째, 인사 시기전 직협과 집행부와의 사전협의 또는 조율문제입니다.
일부 회원의 의견을 인용한다면 “금번 인사의 폐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협에서는 사전에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야 어찌 되었던 인사전 직협 차원의 어떠한 강력한 권고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직협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명이라도 부연하자면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렇게 까지 보복, 보은, 정실 인사가 이루어 질 줄은 몰랐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역시 이 정도로 무소신으로 일관할지는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향후 인사권의 행사 주체와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전 직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읍면의 소외문제입니다.
제2기 직협에서도 추진 되었던 문제이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5급 승진에 있어 경륜이 있는 6급 담당이 읍면에 다수 계시지만 번번히 승진 발탁에는 소외되고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의 정년시기, 간부공무원으로의 승진시 본청과 읍면의 비율문제등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검토하여 공평한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 문제입니다.
이 역시 2기 직협에서 추진되었던 문제이나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던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위공모제란 주요 요직을 차후 승진과 무관한 인재를 등용하여 배치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공평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만큼 이라도 특정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것이며 다면평가는 승진에 있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할 때 승진 점수 중 소속 동료들의 판단 비중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인 시행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입니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가 되든 이른바 줄서기를 해 온 갓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만 개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금번 인사에 있어 만족하거나 또는 극히 불만족하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중 일부는 지난 선거에서 혹 줄서기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사실 없습니다. 이에 직협에서는 차후 선거에 있어 회원들의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거에 있어 공직자의 불개입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만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길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무릇 공조직은 선거에 있어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회원 여러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고 회원의 권리와 복리에 있어 자의든 타의든 일선에 서있는 직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하여 드립니다.
계속되는 반목과 불신은 미래를 어둡게 하고 회원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3기 직협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인사 문제로 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 군민을 위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복리를 위해 앞으로 향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직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