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3차 상경투쟁 계획 공지
회원동지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수년간 끌어오던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 절차가 지난 9월 「연금제도발전위」 정책건의안으로 만들어져 정부안으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이제 국회의 입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일각에서는 공무원단체까지 참여하여 만든 「연금제도발전위」의 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으로 법 개정을 위해 “무늬만 개혁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수구언론에 어용학자들의 주장을 계속 게재하는 비겁한 언론 플레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발위」의 안이 흡족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뼈를 깎는 희생을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며 이보다 더 후퇴한 수준으로의 법 개정은 100만 공무원과 400만 가족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자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단체(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자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총연맹 등)에서는 100만 공무원 총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송군 공무원직장 협의회에서도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경투쟁 대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8. 11. 22(토), 13:00 ~
- 장 소 : 여의도 대공원
※ 11. 22일 07:30분 군청전정에서 출발예정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신 국회의원님들이 입법과정에서 왜곡된 언론보도에 휘둘리어 잘 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전국의 더 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 기도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수많은 동지들이 공무원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청송군직협에서는 회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야 하나 촉박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청송군 산하 부서, 읍면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없이 그냥 얻어지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원동지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008. 11. 12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