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들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직급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전체의 10%인 1만여명을 1계급씩 승진시키기로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난 8월 확정한 바 있다.
●“3년간 2000∼5000명 승진”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일 “소방은 ‘에펠탑’형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각 40%,33%인 소방사와 소방교 등 하위직 비율은 축소한다.소방장(현행 15%)과 소방위(5%),소방경(4%),소방령(2%) 등 중간관리직 비율은 확대한다.또 소방소 및 파출소 근무인력의 직급이 일부 상향조정된다.
예컨대 현재 인구(15만명)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소방서 과장(소방령 또는 소방경)과 계장(소방경 또는 소방위)의 직급을 일원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체 149개 소방서 가운데 인구 15만명 이하의 24개 소방서 과장(48명) 및 계장(136명)의 직급이 각각 소방경→소방령,소방위→소방경으로 상향조정된다.여기에 파출소장(소방위)과 부소장(소방장)의 직급을 담당인력 및 업무량에 따라 이원화할 계획이다.전체 770개 파출소 가운데 149개 직할파출소장과 68개 군 소재지 파출소장의 직급은 소방경으로,부소장(434명)은 소방위로 각각 한단계씩 높인다.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 확정되면 3년간 2000∼5000명이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 드러날 듯
하지만 이같은 인력구조 개선방안이 100%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소방과 인력·조직 구조가 유사한 경찰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참고해야 하고,소방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 공무원 2만 5586명 가운데 소방정 이상은 1%에도 못 미치는 230명이며,소방장 이하 하위직은 2만 2246명으로 86.9%를 차지한다.경찰도 9만 1592명 중 총경 이상은 전체의 0.5%,경사 이하는 86.2%(7만 9047명)이다.
또 일반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17년이 걸리는 반면,소방사(순경)에서 소방경(경감)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23년 8개월(24년)이 소요되고 있다.
관계자는 “경찰의 경우 지난 8월 경장 7000명을 경사로 승진시키는 등 2005년까지 전체의 10%인 1만여명을 승진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경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초 소방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소방은 2001∼2005년 매년 1000명씩 모두 5000명의 증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소방의 특수성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과 경찰은 소방사(순경)-소방교(경장)-소방장(경사)-소방위(경위)-소방경(경감)-소방령(경정)-소방정(총경)-소방감(경무관)-소방정감(치안감)-소방총감(치안정감) 등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매일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