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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이하 노안위)가  8월 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악성민원 방지 대책 전면 보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해 정부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노안위는  “정부가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시행한지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악성민원종합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 없이 안착”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조사 결과 현장은 정부의 발표와 큰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안위는 “악성민원 대응의 핵심인 전담 부서는 신설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무늬만 전담’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지 자체 58%, 교육청 71%) 이는 체계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민원 공무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CCTV, 비상벨 등은 민원실에만 집중되어 ‘생색내 기’ 그칠 뿐, 다양한 민원 부서와 일선 기관은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특히 휴대용 녹화 장비(웨어러블 캠) 보급률은 매우 저조(미보유 교육청 71%)하고, 자동 녹음 전화 또한 절반 가량만 설치되어 실질적인 자기방어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가  8월 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악성민원 방지 대책 전면 보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강제 통화종료나 퇴거 조치 등은 명확하게 실행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권리에 가깝다. 반복 민원 종결권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특별휴가 등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면서 “정부 대책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의 냉정한 평가는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노동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수 노동안전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악성민원을 막기 위한 시스템 부재, 안전 장비와 인력의 부족, 유명무실한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다.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인 대책 발표와 탁상공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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