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을 비롯한 공무원, 교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6일 오후 한강대로(삼각지파출소 앞)에서 ’공무원 임금·수당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해 정부에 임금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폭우가 쏟아졌지만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민간 대비 75.6% 수준인 공무원 임금 현실화, 저연차 및 하위직 공직자들의 저임금 문제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투위 대표자들과 공동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회는 깃발 입장으로 시작하여 6개 노조 위원장의 공동대회사로 이어졌다. 노조 위원장들은 “새로운 정부인 국민주권정부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그 출발”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직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라‘고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무너져가는 공직사회의 재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는 국가가 공무원과 교원의 헌신에 답할 차례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무원 임금 수준을 상향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차별받았던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희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수위 결정사항인 임금 인상율 2.7~2.9%, 정액급식비 2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임금 인상 및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에 나서라”며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50만 교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영운 부위원장이 청년조합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현장발언에서 김영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몇 년간 정부에서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해온 차등 인상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5년 차가 되면 다시 예전 임금 체계로 돌아가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행정의 중심이자 공직의 허리인 6~10년 차 공무원들은 사실상 가장 많은 사업과 민원을 담당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9급 1호봉이 38.1% 인상될 때, 7급 4호봉은 16.7% 정도만 인상되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공직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교원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을 멋대로 칼질해 온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무원·교원의 임금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다. 공직사회의 붕괴는 곧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뜻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공무원·교원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과 수당 즉각 인상 ▲저연차 및 하위직 공직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 ▲민간 대비 100% 수준의 공무원 임금 현실화 ▲공무원·교원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합의 사항을 국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끝없는 악성민원, ‘높은물가 낮은임금’, ‘무한 희생강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고, 노래패 맥박과 노래로 물들다의 문화공연도 있었다. 대회는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대표단이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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