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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의 7급은 얼마나 될까? (게시자 : 주사보)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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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7급은 얼마나 될까?
지방직 6급은 36,532명이며 7급은 59,539명으로 7급의 인사적체가 날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 7급은 약 4,000명선이다.
하지만 광역 시를 제외한 시, 군, 구, 읍, 면, 동의 6급은 계장 제가 폐지된 이후 이름만 담당으
로 바뀌었지 사실상 예전의 계장 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6급들이 이렇게 실무에 투입되지 않고 그 자리를 철밥통이라 생각하며 졸고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혈세 가 흘러나가고 국가경쟁력이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모구청에서 구청장과의 협의에서 6급직원에 게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총괄이 아닌 실제적인 업무를 분장시킬 것과 또한 책상의 배치도 직원들과 같이 수평적으로 할 것을 협의후 구청장의 업무지시로 6급을 실무에 투입시키며 책상의 배치구조도 옛날 계장제도하에서의 관리자 위치에서 같은 직원으로서의 수평적인 위치로 배치시킨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진의식을 가진 구의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속승진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치구나 시 단위별로 정해져 있는 계급별 정원제도를 폐지하고, 총 정원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7급은 6급으로 근속승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광역시청과 같이 한 팀에 6급이 2명이 나 3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현재 이름만 담당으로 바뀌었을 뿐 옛날 계장제 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급을 실제적으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6,532명의 지방직 6급이 실무에 투입되어 그만큼의 인력감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며, 옛날 계장직제가 있을 때는 한 팀에 계장을 2명을 둘 수 없고 직급별 정원제 때문에 7급에서 6급의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계장제도가 없어졌으니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7급승진 10년차이상 되어도 6급의 쿼터제 때문에 5급이나 6급이 나가지 않는 한 진급의 희망이 없는 7급은 또한 조직의 활력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장제도를 없애 놓고도 본래의 취지대로 6급이 아직도 실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만 바뀌었지 그 시스템을 가동시 킬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그러다 보니 7급 10년이상인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6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6급 자리가 하나 비면 서로 먼저 진급하겠다고 여기저기 연줄을 갔다대 고 학연이나 지연에 따른 정실인사가 시끄럽고, 일을 둘째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아부 파가 득세하는 역기능이 많은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6급 근속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의 발생은 현재 7급5호봉이상에게 주는 6급 대우수당과 6급 을 실무에 투입시켜 발생하는 인력감축효과를 보다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희망으로 조직의 활력 화를 꾀할 수 있게 되며 일 보다는 진급만 생각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풍조가 사라지고 근무 성적평가의 칼을 쥐고 있는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려는 공무원이 또한 사라져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노동3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선 하위직들의 恨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진정으로 조직강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가직은 최근에 정부가 올 총선을 의식하여 올해부터 직급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방직만 서자 취급 받아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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