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즉각 시행하라
오늘 대한매일 전면(3면,6면)의 기사를 접해볼 때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확대를 보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 언급이 없음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정년차별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년평등화 및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앙정부(행정자치부등)에 이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원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을 발표는 자기 몸 추스르기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중앙 각 부처에 5급이상(40%이상)의 공무원 비율이 지방공무원(10%미만)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원확대에 5급이상을 중앙 각 부처에 대거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행정을 보며 우리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바이다.
정부(행정자치부등)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공무원정년평등화를 하루속히 실시하고 더불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각종 권한을 지방분권에 맞게 즉각 이양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을 즉각 입법하라.
1. 정부는 우리 대한공노련이 강력하게 요구한 "공직관련 60대 정책과제"를 즉각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라.
2003. 12. 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