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 모였다.

공무원·교원 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7.11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 ▲퇴직과 연금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대회에서는 자유발언대가 진행되어 각 조직의 조합원들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성규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강원대지부 조합원은  국립대 공무원이 받는 차별을 이야기 했다. 

김 조합원 "대학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아프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자비로 기본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지방 조례로 건강 검진비를 지원받고,  국가직 공무원은 2020년부터, 법원 공무원은 2022년부터 건강 검진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데 국립대 공무원만 건강 검진 지원비가 없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 건강은 다 똑같다. 왜 건강 검진마저 차별하게 만드는가? 건강 검진비,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외쳤다.

이어서 사전대회 발언에 나선 최태기 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 조합원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계속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조합원은 “기존 사업과 행정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매년 새로운 사업과 업무가 추가되면서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인력을 충원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현재 인력 규모에 맞는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당한 임금과 수당, 휴가 등 노동조건이 보장된다면 신규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인상과 수당체계 개선에 나서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공무원·교사 노동조합 대표들은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 정치적 권리 박탈, 악성 민원과 산업재해 등 공직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잇달아 증언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업무 과정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선거사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정치기본권 쟁취, 2027년 임금 7.1%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는 4대 핵심 의제를 쟁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외면한다면 우리 힘으로 직접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초과근무의 제대로 된 대가, 안전한 일터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이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공무원이었다”며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공무원에게 정부는 헌신만 강요한 채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저들이 짓밟는다고 더는 짓밟힐 우리가 아니다”라며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고 정치기본권과 생존권, 2027년 임금 7.1% 인상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택이 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돼야 하느냐”며 “우리의 선택은 책임이었지, 불이익을 감내하라는 계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물가 상승에도 공무원 임금은 계속 뒤처지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최대 5년의 연금 소득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본권 박탈과 악성 민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역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 7.1% 인상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단결한 공무원 노동자가 하나의 외침이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 역시 안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제복 입은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평생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도 퇴직 후 수년간 소득이 없는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퇴직 즉시 연금 지급과 2027년 임금 7.1%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직장협의회 제도만으로는 현장 경찰관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경찰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했다. 그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경찰의 임무는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인력 부족과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우정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정년을 앞둔 집배원들이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구와 사무실에서는 빈자리를 출장과 업무대행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집배원에게만 적용되는 업무강도 시스템과 초과근무수당 감액, 최소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 불인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고통 역시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으며, 신고 이후 장기간의 조사와 법적 공방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 1천 건에서 2천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지만 98%가 무혐의”라며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범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은 ‘세금충’, ‘철밥통’, ‘복지부동’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악성 민원인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은 적폐와 개혁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 공무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연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정부가 악덕 사업주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차별을 우리의 힘으로 끝장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임금 7.1% 인상하라”, “연금 소득공백 해소하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교원 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4대 핵심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